가상자산

> 가상자산은 한국 특금법이 규정한 공식 용어로, 경제적 가치를 지닌 채 전자적으로 거래·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.

가상자산(Virtual Asset)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호에서 정의된 법정 용어이며, 코인·토큰이 대표적입니다. 한국 규제와 세금이 모두 이 용어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스테이킹·거래·과세를 이해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한국은 2021년 3월 25일 특금법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 보호 조항이 강화됐고, 2027년 1월 1일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 용어를 기준으로 기타소득 22%(분리과세) 과세를 규정합니다. 특금법상 가상자산에는 코인과 토큰이 포함되며, 실물화폐·게임머니·전자상품권·게임 아이템 등 일부 전자적 표시물은 제외됩니다.

비트코인·이더리움·솔라나 등 대표 코인은 모두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며, 스테이블코인(USDT·USDC)과 리퀴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(stETH·rETH)도 포함됩니다. 반면 게임 내 재화, 카카오톡 이모티콘, 백화점 상품권 등은 전자적 표시물이라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이 아닙니다. VASP(가상자산사업자)로 등록된 국내 거래소는 실명 계좌·KYC·트래블룰 준수 의무를 지고,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는 원화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A. 언론과 업계에서는 혼용되지만 한국 규제·세금 기준 공식 용어는 '가상자산'입니다. 특금법·소득세법·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모두 이 용어를 사용하므로 규제 문서·세무 신고 시에는 가상자산 표기가 정확합니다.

A. 아닙니다. 예금자보호법은 은행·저축은행 예금·적금 등을 대상으로 하며, 가상자산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국내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도 거래소 파산·해킹 시 자동 회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스테이킹·거래 전 위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A. 스테이킹 보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타소득 22%(분리과세)로 과세될 예정입니다.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적용되며, 시행령·시행규칙 세부 기준은 이후 정비될 예정이므로 최신 국세청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다음 학습: kyc(KYC) → travel-rule(트래블룰) → staking(스테이킹) → reward(보상)